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회복, 국민심리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차 소비쿠폰이 미친 변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조건 및 건강보험료 기준,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차 소비쿠폰으로 변화된 점

 

•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등: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차 지급 직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7월·8월 연속 상승 기록.
• 소상공인 경기 회복 조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가 반등하고, 매출 감소세가 완화됨. 내수 소매판매 지표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소비패턴 변화: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편의점·마트 등 일상 소비처의 매출이 뛰고, 식료품·즉석식품·간편식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소비 증가가 눈에 띔. 
• 지급 방식 및 사용처에 대한 불편·논란 제기: 신청 첫 주 요일제 혼란, 일부 사용처 제한에 대한 이해 부족, 사용가능 매장 확인 어려움 등이 지적됨. 
• 정책 개선 요구 반영: 군 장병 사용 가능 지역 확대, 지역생협 사용처 조정, 주민센터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안이 2차 지급 계획에 반영됨.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조건

•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합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먼저 배제됨.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들이 하나의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등도 가구 구성에 반영됨. 
•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하나 추가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적용하여 형평성 확보. 
• 1인 가구의 경우, 직장보험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등에 맞춘 건강보험료 기준이 따로 설정됨. 
• 국내 체류자 원칙: 국내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일부 외국국적자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경우 포함됨.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가구원 수, 다소득원 여부 등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표 (본인 부담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	외벌이 가구 기준선	다소득원 가구 기준선
1인 가구	약 22만원 이하	해당 없음
2인 가구	약 33만원 이하	약 42만원 이하
3인 가구	약 42만원 이하	약 51만원 이하
4인 가구	약 51만원 이하	약 60만원 이하
5인 가구	약 60만원 이하	약 69만원 이하

 

추가 참고사항:

• 보험료 계산 시 “본인 부담액”만 고려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됨. 
•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명으로 간주하여 기준선 비교. 
• 1인 가구는 청년/고령자 비중,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정된 기준이 적용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이의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지급 대상자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자료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첫 주(22일~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됨. 
2. 신청 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 있음:
   
   •   온라인: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오프라인: 주민센터(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시 대리 신청 가능. 
3.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주소지 증빙)
   •   가족관계 변동 증빙 (출생, 혼인, 사망, 이혼 등)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또는 보험료 부과 내역서
   •   소득 관련 증빙: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해당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증명서 (고액자산가 제외 관련)
   •   본인 인증 자료: 신분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4. 심사 및 통보 절차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등이 재검토를 수행함. 이의신청 결과는 문자, 우편, 주민센터 통지 등을 통해 개별 통보됨. 
5. 주의사항
   
   •   이의신청은 기간 내 완료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 불가함. 
   •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 주소 이전 등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가 꼭 필요함.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본인 부담액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재산세, 금융소득)도 제대로 확인해야 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하기

 

요약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구성원 확인
• 자신 또는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이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구의 소득원 유형(외벌이 / 다소득원) 파악
•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기준선 이하인지 비교
• 대상자 제외라면 증빙서류 준비하여 이의신청 가능 여부 검토

 

마무리

현재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가계 소비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국민심리 개선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왔고, 시행 과정에 드러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나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일자에 맞춰 제대로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지급시기 및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신청방법

 

부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부산시민 누구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상위 10% 금액, 기준 알아보기